철저한 헌법마인드를 갖춘 다음 대통령을 바란다!

  적어도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이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전 국민을 섬겨야 하는 대통령에게 성서 내지 성전은 헌법(전)이어야 한다. 지금의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패거리들이 야기한 태산 같은 적폐는 바로 헌법마인드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헌법마인드(constitutional mind)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인식의지(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이해하려는 자세), 헌법수호의지(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자세), 헌법실천의지(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현실에서 이행하려는 자세)이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헌법마인드가 가장 훌륭한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 정도를 들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는 헌법마인드의 부재를 넘어서 노골적으로 헌법적대적인 마인드 또는 반헌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들이라 볼 수 있고, 윤보선, 최규하, 이명박은 헌법적대적 마인드 또는 반헌법적 마인드의 소유자들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마인드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비헌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들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고의 패륜불법공적(悖倫不法公敵) 엉터리 대통령 박근혜와 그 추종 패거리의 반헌법적 난동을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현행 헌법의 결점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마인드가 결여된 대통령과 이익만을 쫓아 그를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세력과 그 지지세력에 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 무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뉘우침도 없는 양심이 마비된 도덕적 백치로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의 전형이다. 박근혜 패거리의 국헌과 국법 문란적 난동은 비뚤어진 인격형성과정의 결과로 헌법마인드가 결여된 '사람'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지 현행 '헌법'의 결점이나 흠결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30돌이 다 되어 가는 현행 헌법이 완벽하다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 기본권, 사회경제질서 모두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는 민주정부에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렴된 안을 가지고 개정에 임해야 하는 것만이 헌법개정권력인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